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증인석에 설 기업인 누구?

[채송무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 간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도 쟁점이 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정무위원회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롯데·삼성·SK 등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본격 거론될 전망이다. 롯데에서는 국민들의 비판을 샀던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고, 삼성과 SK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기업 합병이 있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7개의 상임위에 증인 채택을 요구할 정도로 핵심 인사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부분 무산됐지만, 정무위원회에서는 증인채택이 사실상 합의됐다.

대기업의 순환출자와 경영권 승계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와 조대식 SK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증인 채택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SK와 SK C&C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을 계획이다.

정무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현준 효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지배구조 투명성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간다. 정무위는 이날 외환은행장 출신의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론스타 사태 관련으로,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경남기업 여신 지원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부산시 건축 인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의장은 최근 새누리당이 포털 메인화면의 뉴스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카카오택시와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건설사 담합과 관련해 박영식 대우건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결된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회장도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구조조정 관련 막말 파문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이문용 하림 대표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문용 하림대표는 사료 담합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국감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들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돼도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벌 총수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면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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