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간첩에 친절한 판사 있다"

[조석근기자] 법무부 황교안(사진) 장관이 대공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황 장관에게 "간첩이 활개치고 간첩에 친절한 법관이 있는 대한민국이 이번 국감에서의 제 모토"라며 "(간첩이 대상인)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대공 사건에서 증거 관계가 복잡해지고 범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정황을 정확히 아는 전문 법조인이 수사·재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한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질문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조석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박원순 "간첩 증거조작, 국민적 의혹 상당해"

• 진성준 "'간첩증거 조작'-'박원순 제압문건' 재수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