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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무리, 준비 부족에 증인 파행 '여전'


생활 국감 모습은 신선, 정부 자료 거부·증인 문제 등 보완 필요

[채송무기자] 2014년 국정감사가 27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그동안 나왔던 준비 부족, 재탕·삼탕 자료 비판이 여전히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검열 논란, 비싼 휴대전화 문제, 세월호 사고에 이어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이명박 정부의 부실 해외 자원외교 문제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지적됐던 국정감사의 문제를 또 다시 되풀이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졌지만 준비 부족으로 정부를 압도할 만한 논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이슈들을 그대로 재탕하는 질의서도 상당했다. 단체장과 증인들에 대해 답변 시간을 주지 않고 윽박지르기로 일관하는 의원들 역시 있었다.

이같은 문제는 국감 시작 때부터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초유의 세월호 갈등으로 분리 국감 형태로 치러지기로 한 국감이 어긋나면서 의원들의 준비 부족이 예견됐다.

정부의 자료 제출 방해 등의 문제도 여전했다. 특히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 자료 처리 지침'을 통해 각 산하 기관 답변서를 소관 부서가 사전에 살펴본 후 제출하도록 지시해 야당 의원들이 '사전 검열로 국감에 대한 방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정부 측의 자료 제출 미비도 여전했다. 정부는 '개인 신상 정보', '영업 비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곤 하는데 국회의 한계상 자료 제출이 성실히 이뤄지지 않으면 견제를 할 방법이 없다.

증인 채택 논란도 여전했다. 여야간 증인 채택 논란으로 상임위 국정감사가 일주일 가량 파행됐고, 심지어 기관장이 출장을 핑계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지난날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던 대형 정치 폭로와 공방에서 점차 생활 이슈로의 변화가 보인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참치캔의 수은 함량 여부와 어린이용 치약에 들어가는 보존제의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됐고, 국회 앞에서 싱크홀 실험이 이뤄진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이슈 발굴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국정감사는 여전히 중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보완의 필요성은 향후에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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