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통일부, 북한 국경도 제대로 파악 못해"

[윤미숙기자] 통일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경이 접하는 지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북한 정세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24일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 상 북·중·러 국경과 지난 2002년 6월 북·중·러 3국이 체결한 의정서 상 국경 인접점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자료 상 3국 국경이 접하는 지점은 '중국 훈춘시 방천촌 양관평 인근'으로 명시돼 있으며 좌표는 N42°24'56.2", E130°38'25.1"으로 표기돼 있다. 반면 의정서 상 좌표는 N42°25'04.7", E130°38'11.9"으로 통일부 상 좌표와 약 399.4m 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이 체결한 조약 원문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으며, 북·중·러 국경선에 대해 검토해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면서 "이는 통일부의 주요 업무인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동향 등에 대한 파악 및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조약의 승계 문제는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명문화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관한 연구로 통일 이후 조약 승계 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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