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증현 "한은법·외환관리 기능 이양, 내년에 논의하자"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 감독체계 재정비가 출구 전략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재정부의 외환 관리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넘겨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거시 감독 기능을 공유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자"고 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내년쯤 가서 한은법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외환 문제와 금융위의 국내 금융 시장 관리 기능 등을 등을 연계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한은 및 금융위, 금감원과의 감독기능 공유 문제 역시 당장 가시적인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를 유보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이와 관련해 "연내에 정부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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