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감사기간 종료 이후에도 개선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23일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실시된 위원회 소관 부처(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국감대상 35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와 관련 국감지적사항 사항 중 장단기 과제에 대한 조치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기과제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날까지, 중·장기과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다.
지경위는 국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올해 지경위 국감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사업, 중소기업 지원대책, 전력산업 구조개편, 경주방폐장 안전성 문제,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상 방만 등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이날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단기과제에 대한 국감지적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국감에서 지적된 부품·소재산업 진흥실태와 R&D자금·소관 연구기관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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