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디마에서 코리아IT펀드 운영권을?"

22일 열린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이하 KoDiMA, 코디마)가 3천억원에 달하는 코리아IT 펀드의 일부 운영권을 가져 가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디마는 청와대 모 행정관이 KT, SK, LG 등 통신사업자들에 코디마 기금 250억원을 내라고 압박했다는 보도이후, 문방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전병헌 의원(민주)은 이날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요금 인하 대신 낸 3천억원 규모의 코리아IT 펀드가 있는데, 연말이후 1천억원 정도를 코디마가 기금운영권으로 가져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리아IT펀드(KIF)는 2003년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시민단체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잇따르자, 통신요금 인하 대신 벤처 투자 등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통신사들이 기금을 출연해 3천억원 규모로 만들어졌다.

이 펀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하며 운영 시기는 내년 말까지인데, 이후 기금을 통신사에게 돌려주거나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 벤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이에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이 "처음 듣는 일이며, KIF는 내년 말까지 운영되니 (기금을 돌려줄 지 말 지 등을 포함해) 검토된 바 없다"고 답했고, 전병헌 의원은 "사실이라면 이 또한 엄청난 비리가 될 것"이라면서 "확인해서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병헌, 변재일, 서갑원, 장세환, 조영택 등 민주당 의원들은 코디마의 정관과 예결산 내역 등을 거론하며,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도 코디마의 예산 집행을 비판했지만, 나경원, 진성호 의원 등은 코디마의 예결산이나 김인규 회장의 증인 불출석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재일 의원(민주)은 "가입비를 통신 3사에게만 받고, 조직에 '정부기금운영팀' 등이 있는 걸 보면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한 법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서갑원 의원(민주)은 "KBS, MBC 등도 회원사인데 회비를 안 낸다"면서 "힘있는 언론사에겐 안 받고 통신사에게만 내라는 건 문제이며,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든지, 진상소위를 구성해서라도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환 의원(한나라)은 "코디마의 2009년 예산을 보니, 예산 30억 중 사업비는 2억원에 불과하고 27억원은 인건비와 관리비였다'면서 방통위의 지도를 주문했다.

나경원 의원(한나라)은 "케이블TV방송협회도 46억원의 연간 예산 중 사업비는 6억원 정도여서 코디마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진성호 의원(한나라)은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다면 조사해야 하지만, 김인규 코디마 회장은 이명박 특보 출신이기는 하지만 KBS 공채 1기 기자 출신이기도 하다"면서 "다른 증인과 형평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보출신을 문제 삼으려는 정치적인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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