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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野, 수공(水公)에 '수공(水攻)'


"수공 이사 7명 중 6명이 대선때 MB측 관계자였던 것을 아나"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수자원공사를 향해 거센 '수공(水攻)'을 퍼부었다. 쟁점은 4대강 사업. 앞서 수공은 정부의 4대강 본 사업비 15.4조원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은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자체가 수공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 근거로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공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수공의 사내변호사를 비롯해 외부 로펌 등 4개 법률자문단은 '4대강 사업에 수공이 참여하는 것은 법률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백 의원은 이를 토대로 "사업 목적과도 다른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비를 수공이 떠맡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성토했다.

수공 이사진의 친정부 성향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는 "현 수공 이사진 7명 중 6명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 인사들이었다"며 "이 점때문에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비 분담안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백 의원은 이어 "수공의 고유 목적은 치수(治水)가 아닌 이수(利水)"라며 수공에게 "제 역할만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건호 수공 사장은 "처음에 4대강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내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익이 생기지 않는 하천 사업이기때문이었지만, 정부가 이후 투자비 회수 방안을 마련해줘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부 자금을 차입할 경우 금융 비용을 보전해주고, 원금은 4대강 개발 이후 주변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니 개발 수요를 공공부문에서 환수해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의원은 "수공은 물 장사지 땅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이에 "지금도 수변도시 개발 사업 등을 합법적으로 진행 중이며, 원금 회수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국토해양부 내 TFT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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