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뉴스
아이뉴스24 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엠톡 콘퍼런스
연예.스포츠 포토.TV 게임 스페셜
뉴스 홈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Home > 스페셜 > 위기의 경제 해법은
[톱뉴스]
[위기의 한국경제]② 커지는 불확실성, '경제외교'가 '답'
[창간17주년]中 사드 보복 맞서 '신흥 시장' 공략…美 보호무역 대비 '보호..
2017년 03월 23일 오전 11:06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국정공백에 의한 경제외교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 속에 일각에서는 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자 상환 부담을 늘려 가계부채 1천300조원을 넘어선 우리나라 경기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법마련을 위한 경제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에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여러 대응책을 살펴봤다.

◆'中' 보복조치 확산,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 확대, 신흥 시장 공략으로 대응해야"

중국이 최근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다.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을 일부 제한한데 이어 한류 차단, 롯데 등 특정 기업에 대한 보복, 한국 관광 축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중간재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복조치 확산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의 중간재 제품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산업연구원은 우선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 이행, 투자에 사용되는 수입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경제의 성장 동력이 소비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비에 사용되는 수입의 증가세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투자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은 업종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최종재보다는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중간재 산업 발전과 소비재 고급화에 대응해 제품 차별화를 통한 수평무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생산성과 활용성이 높은 소재, 부품과 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완성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하드웨어와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한 고품격 복합 상품의 개발과 수출에도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중 수출규모를 줄이고 베트남, 인도 등의 신흥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포스트 차이나' 전략을 가속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지난해)를 차지한다. 특히, 배터리·디스플레이·반도체 생산에 필수 재료인 희토류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절대적인 상황이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이 25%, 홍콩을 포함하면 30% 가까이 되는데, 이 비중을 낮춰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언제든지 중국과 이런 일(사드 보복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어려워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모든 분야에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15년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을 잇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 지난 2015년에는 투자 규모가 약 15억 달러(한화 1조6천960억5천만원)를 기록했다.

13억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인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화되는 '美' 보호무역주의 기조, "보호장치 마련해야"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역시 한국 경제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277억 달러(한화 31조3천259억3천만원)를 기록, 미국 전체 무역상대국 중 8위에 달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질 경우, 통상압박에 따른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관세회피를 위해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에 생산지를 옮기며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양사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52%와 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미국이 한·미 FTA의 폐기나 일부 품목에 대한 재협상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 압력에 대비해 기업의 부가가치 고도화와 함께 근로자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기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FTA, NAFTA+JK(한국, 일본), 혹은 NAFTA+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한국이 주축이 돼 중간매개자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는 유사시 대중국 혹은 동아시아 내에서의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허 원장은 "한국의 경우,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발동될 경우에 대비해 상품별 점검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우리 내부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의한 엄격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들은 과감하게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가 전년 재협상에 돌입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손실은 269억 달러(한화 30조4천239억원), 일자리손실 24만개, 생산유발손실 6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8조원으로 추정된다.

반덤핌 및 상계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 역시 오는 2021년까지 총 수출손실 119억 달러(한화 13조4천589억원), 일자리손실 9만2천개, 생산유발손실 29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8조원의 타격을 줄 전망이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이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수세적 대응과 더불어 공세적 대응을 병행, 자동차·기계·ICT 등 수출손실 타격이 큰 산업별 추가협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신성장동력 개발과 미국의 신산업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CT 산업의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여받을 경우 가중평균정상가격으로부터 품목별 수출가격과의 분산이 크게 나타나 덤핑률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며, "휴대폰·반도체·컴퓨터·디스플레이 등 ICT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반덤핑 부과 및 양허정지에 따른 수출손실에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 "국정공백 리스크 최소화해야"

대외적 위기요인의 불확실성 증가와 더불어 대선정국에 따른 두 달간의 국정공백도 문제다.

신(新) 정부의 출범 전까지 정책의 추진력 및 일관성의 문제 등의 '정치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 한국에 대한 미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이른바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경제외교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온 교수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아직 선거라는 변수가 있어 정치적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없으니 권한대행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를 최대한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 외교, 통상 부분에서 외교관계의 채널을 계속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선출되면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그동안 약화됐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정권 공백기에 들어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기존 진행 중인 경제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집행 과정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한국경제의 주변 여건들이 급변하고 있어 정부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주요 국내외 리스크가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새 정부에 들어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연속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주요기사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금융 유통 경제일반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오늘의 주요 뉴스 l IT·시사 l 연예·스포츠 l 게임 l 오피니언
뉴스 전체 최신뉴스
국민의당, 방통위 상임위원에 고영신 내정
이형희 SKB 사장, 홈센터 대표 만나 지원방안 제..
文 대통령, 양방 송인성-한방 김성수 주치의 위..
[종합]"판 읽는 게 다르다" 알파고 재확인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민혜정]지상파 미니시리즈가 사라진..
[윤채나]'노 룩 패스'와 국회의원 보좌..
[권혜림]기립박수=트로피?…칸영화제..
[김문기] PC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김이율의 포스트홀릭] 세월호에게..
프리미엄/정보
아마존의 차세대 먹거리는 '제약사업'
MS가 휴대폰 사업 포기 못하는 이유?

오늘 내가 읽은 뉴스

 

2018 평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