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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사정위 제안 최저임금 논의, 노사 갈등 야기할 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제안 대해 "배려 부족" 지적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중단된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재개는 필요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노동계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반발로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하루 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취지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경총은 이날 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문 위원장의 제안 중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일방의 요구만 반영된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다른 참여주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위라며 문 위원장의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제는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는 의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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