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선 주4일 근무제 기반의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주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둘러싼 주요쟁점과 의의를 다룬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 도입 방안'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2천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 또한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수출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더 중요한 시점에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일자리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이 될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의 감소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가 가능하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분석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 4일 근무제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경제의 내수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주4일제 도입으로 인해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전국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가 6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4일 근무제 논의는 성급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 나누기 목표로 주4일 근무제의 점진적 도입 ▲민간기업의 시간제 정규직 도입 유도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 공공부문의 시간제 정규직에는 일정한 자격조건 및 우선순위를 부여해 일정한 기간 경기도에 거주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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