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5년간 애인에게 목숨 잃은 사람 296명

[채송무기자] 최근 5년 애인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사람이 296명에 달하고,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도 309명에 달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인, 폭행치사(살인기수, 폭행치사, 상해치사) 하여 검거된 사람이 5년간 296명이라고 말했다.

살인미수로 검거된 사람도 309명이었다. 5년간 600명이 넘는 사람이 애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이다. 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강간·강제추행 등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도 5년간 3만6천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20명이 애인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4년~2015년) 살인범죄 피해자 총 1만283명 중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는 1천59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고,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77%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범의 우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나 가족관계, 거주지 등 사생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가족 등에 대한 추가 범죄나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고, 애인관계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보호대책이 미흡했다"며 "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데이트폭력 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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