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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에 권은희 의원 "참담하고 답답"


네티즌 "처참히 무너지는 소신이 우리 정의의 현주소"

[김영리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권은희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권 의원은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며 "다행히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번번히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대법원도 이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법원에서 일부러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네티즌들은 "법정에서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선서도 거부했던 김용판에게 무죄 판결하는 대법의 부장판사 재판부. 대단하다", "경찰조직 내에서의 하극상으로 인한 괘씸죄... 법원 판결에 반발한 행동, 실제 권력에 반항한 소신이 처참히 무너지는 게 우리 정의의 현 주소"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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