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진보당 해산, 표현의 자유 위축"

[채송무기자]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한국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로젠 조사국장은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억누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면서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공간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라며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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