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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30%? 취약계층 예산 '줄 삭감'


김용익 "예산 부족 이유로 양육 수당 지원 등 1천357억 삭감"

[조석근기자]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 비율이 사상 처음 30%를 넘었다고 발표했지만, 저출산과 취약 계층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사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 수당과 신생아 집중 치료실 등 저출산 대책과 노인 의치·틀니, 암환자 지원 등 취약 계층 관련 복지 예산은 1천357억원 삭감됐다.

먼저 양육수당 지원 대상 인원이 올해 101만2천명에서 내년 91만9천명으로 축소되면서 관련 예산도 1천135억원 삭감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407억원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저체중아 치료·관리를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관련 예산도 20억7천만원 삭감됐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5%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421병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의치·틀니 지원과 암환자 지원 사업도 각각 67억원, 50억5천만원 삭감됐다. 노인 의치·틀니 사업은 대상 인원을 지나치게 적게 잡았고, 암환자 지원 사업은 미확정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전제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복지 예산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놓고 취약 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 정의에 맞는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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