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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BMW 화재 국민 생명 문제…올해 조사 마칠 것"
차량 결함 은폐·축소할 경우 차종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검토中
2018년 08월 08일 오후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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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 질타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현미 장관은 8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차량 제작결함조사 점검 현장에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전문가 참여로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일반적인 조사기간인 10개월은 너무 길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BMW측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화재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토부는 차량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이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사태의 적용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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