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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대표 징역 6년 확정


존 리는 무죄…롯데마트·홈플러스 유통사 임직원 유죄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만들어 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임직원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며 "옥시 측이 해외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도 제품 출시 후 광고를 위한, 비용이 적게 드는 간단한 실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 후임으로 2005~2010년 옥시를 이끌었던 외국계 임원인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표이사 재직 당시 제품의 안전성이나 광고 문구가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 매입본부장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피해자는 27명(사망자 14명), 롯데마트제품 피해자는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는 28명(사망자 12명)으로 나타났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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