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종부세 인상, 이제 정부가 나서라"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주변호사를 위한 모임 등 개혁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 한 나라"라며 "하루라도 빨리 종부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일부 개정 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부 당국도 하루 빨리 종부세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와 초과다 토지 보유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종부세는 반대 세력으로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대폭 조정돼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주택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삶의 터전"이라며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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