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낙태죄를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는 물론 종교계까지 낙태 문제에 저마다의 입장을 내놓고 집단행동까지 나서면서 국론이 사분오열 양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임신중절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계는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며 청와대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계는 조국 민정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호도했다고 비판했고, 결국 조 수석이 지난달 28일 사과했다.
물론 천주교계는 추가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오는 3일부터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전국 16개 교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오는 4일에는 서명운동을 교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주교는 이와 함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을 올리고 애플리케이션과 QR코드 등을 활용한 청원 동참 방법을 신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개신교도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청와대의 낙태죄 관련 답변을 놓고 "반생명적 관점을 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도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에 맞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도 전국 각지에서 거리 캠페인과 집단 시위 등에 나서며 여론전에 나섰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채 거리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여성공동행동도 지난달 29일 진해 덕산동 일대, 30일 창원 정우상가 앞 네거리와 진주 평거동 10호광장 등에서 시위에 나섰다. 또 김해에서는 오는 7일 '세계여성폭력추방 캠페인'과 함께 관련 행동을 진행한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캠페인과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성과재생산포럼도 성명을 내고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청와대가 진정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정부는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닌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도 이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1970년 수천명의 시위대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자, 가톨릭계 병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낙태 허용 시 병원을 폐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009년에는 낙태를 옹호하는 의사가 반대론자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워낙 예민하다 보니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의 공론을 모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심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신중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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