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등 10가지 정책요구안을 30일 발표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정경제를 기치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핵심국정과제로 설정해 기대가 높다"면서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취지와 다르게 중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벤처육성에만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은 "중기부가 경제민주화를 이룰 실질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촛불 민심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의 승격 문제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을지로위 승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공정경제'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이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추가 신설하지 않기로 하면서 을지로위 역시 당분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기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을지로위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약자는 어디에 기대야 하느냐"며 "범정부 을지로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통법 개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추진 시도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중소기업 정책과 자영업자 보호를 국정핵심으로 놓고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적합업종제도 개선 등 과제 제시
이들은 이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경제 민주화를 이룰 10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복합쇼핑몰 진입규제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 중심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등이다.
또한 이들은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날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도심 진출을 막기 위해 '입지규제-출점규제-영업시간규제' 등 단계별로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기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현행 동반성장위원회가 진행하는 적합업종 제도를 중기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중기부가 효과적인 적합업종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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