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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계란 파동' 농림·식약 전현직 수장 檢고발


"살충제 계란 사태 엉터리 정부 행정으로 악화…책임져야"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현직 수장들을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23일 오전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재수·이동필 전 장관, 류영진 식약처장과 손문기·김승희 전 처장 등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프로닐·비펜트린 등 사용이 금지됐거나 엄격히 제한돼야 할 살충제와 발암물질이 국민 먹거리인 계란에서 검출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설명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1960년대 초에 발표된 레이첼카슨의 '침묵의 봄'이 21세기인 2017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식품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살충제 계란 파동을 야기하고 악화시킨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전현직 장관을 국민과 소비자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농장이 친환경인증을 받고 농식품부 산하 기관의 전직관료들로 채워진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업무를 모두 맡겨버린 것에 이어 친환경인증농장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를 농식품부가 무료로 보급했다"며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식품부의 우왕좌왕하는 엉터리 행정에 때문에 더 악화된 측면이 크다"고 맹공했다.

또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위험한 살충제와 발암물질에 계란이 오염되고 유통됐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현직 장관, 처장과 두명의 이전 장관, 처장을 피고발인에 포함한다"며 "이들 전현직 장관들은 물론이고 두 부처의 핵심책임자들을 모두 직무유기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정부행정이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의 관련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도 역학조사와 환경보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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