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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계획]미세먼지·위해식품·화학물질 '안심사회' 구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이 최우선 국정전략"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날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수립"하고, "국가와 세계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제2 의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는다

생활안전 강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공유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책으로는, 특별피해구제계정 1천250억원을 설치해 지원에 나선다. 우선 올해부터 구제재원과 피해인정범위 확대와 사후관리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 동시에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정보를 확보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을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 세제류 등 인체직접적용제품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해 독성DB 구축(3천건)과 함께 인체위해성 평가와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층간소음·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와 지반침하·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 확보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전 주기별 먹거리 안전을 '국가책임제'로 실현하고,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먹거리 복지 구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생산(잔류물질 관리 강화 등), 수입(무검사 억류제 도입 등), 제조·유통(HACCP 의무적용 확산), 소비(식품표시 강화) 등 전 주기적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 범정부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 권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보호에 나선다는 국정 목표를 세웠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예보정확도를 높이고자 2020년 환경위성을 발사하고,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우선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도심 측정소를 대폭 늘려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를 7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도 강화한다. 당장 올해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했으며 신규 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상태다. 이와 함께 20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임기 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하고,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환경오염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오염도가 높은 충청·동남·광양만권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가 우선적으로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정상회담서 공식 의제화하고, 동북아 다자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부는 국정위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실제화될 경우,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잠정, 2016년 26)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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