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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북미 합의문 허점 투성이다"
CVID도 없고 핵무기 해체 일정, 방법 등 명시하지 않아
2018년 06월 13일 오후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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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 여론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언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기를 위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도 비판적인 견해에 동참했다. 뉴욕 타임스는 "연출한 악수로 시작해 제멋대로의 기자회견으로 끝난 개인적 외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신속하게 해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표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정치인 보다는 세일즈맨 처럼 행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유혹하기 위해 매력적이고 아첨하는 판매촉진용 비디오를 보여 주었다"며 "한국과 펜타곤 당국자들을 놀라게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라는 양보를 김정은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70여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끝내려 한다는 자세가 진지하다고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그의 방탄 리무진의 내부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하기 직전 "적대 관계를 청산하려는 김 위원장은 희망이 확고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은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나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 관리들이 북한과 협상하면서 핵무기 해체의 로드맵이 될 것으로 기대한 합의문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이 반복해 왔던 외교적 언사로 가득찬 한 쪽 반 분량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CVID도 명시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심지어 때가 되면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담에 대한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이 북한이 원하던 것이었다"고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전 국무부 직원 조셉 윤은 말했다. 그는 수개월에 걸친 협상의 결과가 이렇게 아무 것도 없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비난하는 비평가들에게 "김정은과 만나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결과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핵무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이 긴장을 완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북한을 구해내는데 진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의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김 위원장이 탄도 미사일 엔진 공장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 것인데, 연합군사훈련은 남한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한 보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군사훈련이 돈먹는 하마이고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합의문에서의 애매한 용어들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을 다음 주에 재개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간표가 없다. 만약 북한이 협상에 따른 양보를 거절한다면 이행 여부가 불확실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75분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의 참모들은 의자에 앉아 고통을 참아야 했다. 그것은 마치 외교적인 회견이라기 보다는 텔레비전의 리얼리티 쇼와 같았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람들이 공상과학영화를 보는 느낌일 것이라고 표현했다.

아니면 보다 더 정확히는 버디 무비를 보는 느낌이었다. 둘은 회담 후 급격히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텔 발코니를 걸으면서 김 위원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합의문 발표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재능이 많고, 그의 조국을 사랑하며 핵무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추켜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발언하면서 "매우 나쁜 상황에 처해있다"고 인정했지만 "다른 많은 지역도 상황이 나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군용 화물기에 실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전용 리무진 '비스트'를 김 위원장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로 오는데 중국 항공기를 빌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과시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승리자는 김 위원장이라고 조셉 윤은 말했다.

한편 13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핵무기 해체 대신, 북미가 공동으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매체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합의문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사항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담당 외교관이었던 다니엘 러셀은 말했다.

그리고 합의문은 북한에 미국이 어떠한 안전 보장을 해 줄 것이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나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희망은 기자회견에서 여러차례 피력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중 국경 무역이 미중 무역관계의 긴장으로 인해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들 및 자신의 미군 참모들과 마찬가지로 국경에서 수도가 50km 떨어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의 전쟁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만나면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러한 논리를 동원했다. 그러나 회담을 반대하는 사랍들에게는 잔인한 독재자를 추켜세웠지만 대가는 별로 없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내가 김 위원장과 만난다면 그것은 3천만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나는 기꺼이 그와 만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갔다.

그렇지만 그는 변명을 늘어 놓을 것이다.

"솔직히 내가 이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내가 6개월 후에 당신들 앞에 서서 내가 틀렸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핑계거리를 찾을 것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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