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여군 성폭력 피해 사건, 가해자 대부분 간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여군이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되는 실태를 말하며 이같은 사건은 가해자 대부분이 간부급이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각 군의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해자 181명 중 장교가 79명, 부사관이 83명"이라며 "가해자의 90%가 간부급"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육군의 경우 전체 108건 중에서 8건, 해군의 경우 전체 38건 중에서 0건, 공군의 경우 전체 35건 중 2건에 불과했다.

육·해·공군 전체 사건의 5.6%에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2016년 일반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23%라는 점에서 군에서 발생한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굉장히 낮다. 실형 외에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 동안 각 군의 성범죄 입건·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입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기소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전체 합계를 보면, 2014년 627건이었던 입건수가 2016년 839건으로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014년 60%에서 2016년에는 53.2%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성범죄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 검찰이 수사에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군 검찰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가 낮은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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