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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의로 들어올 최첨단 무기는? 관심 집중


"아직 세부 내용 결정 아냐", 핵 추진 잠수함부터 3축 무기도 가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도입될 첨단 무기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향후 양국은 정상회담 합의의 구체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해당 합의와 관련해 "원론적인 공감일 뿐 아직 세부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이야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잠수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 21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합의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의지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은 효율성에 비해 1척에 필요한 예산이 2조원이 넘어설 정도로 고가이고, 20%가 넘는 농축우라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 군의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핵심 전략인 3축(북한 수뇌부 정밀 타격 전력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을 갖추기 위한 첨단무기 도입도 시급한 상황이다.

군은 그동안 3축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감시·정찰 자산인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와 PAC-3, 킬체인의 핵실 전력인 F-35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정밀 유도 미사일 등을 사게 될 수도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등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도발을 연이어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3축 체계의 조기완료를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도입될 최첨단 무기는 이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미 정상이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의견을 모은 만큼 그동안 북한의 주요한 도발 때마다 한반도를 찾았던 B-1B 전략폭격기와 F-35B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의 한국 전개 횟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최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 등에 대한 양국 정상의 합의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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