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안 솜방망이? 추가 제재 '꿈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석유 금수 등 강력한 제재안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가 제재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에 대해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15대 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말했지만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 장관은 현지시간 12일 CNBC방송 행사에서 "만약 중국이 이 제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그들이 미국 및 국제 달러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고 해 안보리 제재안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북한을 북핵 포기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 통과 이후 중국을 논의함과 동시에 대북 압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11월 대북 압박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도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이행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대표는 현지시간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이후 대응과 관련된 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의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의에 따라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외무성 보도 형식으로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 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이라며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해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탄과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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