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중립성' 천명으로 국감 정상화? 쉽지 않다

[채송무기자] 국정감사 보이콧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30일 회동할 계획인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입장이 강경해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사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국회 파행으로만 기억돼선 안 된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같은 여당의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원론적인 입장의 정치적 중립성 천명 선에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이 정치적 중립 발언을 할 것인가가 정국 정상화의 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바 없어 사과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정 의장이 방미 중 본인 이름으로 된 시계 400개를 미국 교민들에게 제공했고, 정 의장 부인을 국회 예산으로 1등석에 앉혔다는 등 개인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 의장이 격분해 더욱 양보가 쉽지 않다.

정 의장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어 사과할 것이 없다"며 "중재역을 자임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사과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새누리당은 재발 방지를 하라는 것 아닌가.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의장에게 '야'라고 막말을 하고, 법에 있는 내용이나 외교적 관례 사항까지 불법 비리로 둔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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