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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사장 구속, 야권↔검찰 갈등 깊어져


엇갈리는 검찰개혁 방안, 檢 '자체 개혁' VS 野 '공수처 신설'

[채송무기자] 야권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초유의 현직 검사장의 부패 혐의 구속과 서울 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진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 국민의당이 강력 반발했다.

최근 높아진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그간 검찰 자체 개혁이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비처) 신설 등 외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29일, 김주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고검장과 대검 감찰본부장이 TF 팀장을 맡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청렴문화확산 TF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 ▲업무 합리화 TF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 등 4개의 TF를 통해 검찰 조직 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직접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의 입장은 다르다. 기소 독점권 등 막강한 권력이 있음에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이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내에서도 공수처 신설 등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 자체 개혁 쪽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됐지만…박준영 남았다

검찰이 지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야권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검찰과 야권과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9일 비대위회의에서 "두 의원은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기각된 영장의 재청구를 받았다"며 "공당인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나라는 한국 검찰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검찰의 작태는 훙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로 인해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검찰이 야당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또 다시 기각했지만, 다음달 1일에는 공천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또 다시 진행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당을 범죄 집단으로 증거도 없이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우병우 수석의 해임과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촉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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