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부, 농어민 김영란법 우려 해소해야"

[채송무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전날 합헌 판정을 받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산어민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9일 비대위회의에서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우리나라는 반부패 투명지수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며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태에서 소비 위축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농어민의 시름 또한 깊어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 있는데 모든 어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수년 간 농어민들은 수입 개방에 대해 고품질로 난관을 극복했으나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농업인들은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활로를 찾지 못하고 농축산이 고사하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저가 수산물이 우리 민족의 설, 추석 상차림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한다"며 "정부는 농어민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 시행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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