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무책임" 국민의당, 시민단체에 쓴 소리

[윤지혜기자] 국민의당 당선인들이 시민단체가 국민 편의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대 국회 정책 의제, 시민사회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제7차 정책역량강화 집중워크숍'을 열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와 당선자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고계현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정치·경제·환경·사법·주거 등 다양한 분야 걸쳐 20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 과제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당선인들의 쓴 소리에 마주했다.

윤영일 당선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때문에 호텔을 규제하는데 외국에서는 우리 기준으로 (호텔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 곳에 (호텔을) 지어서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보존하는 역할도 같이 한다"며 천성산 터널 공사를 언급, "도룡뇽 사태 때문에 터널을 뚫지 않고 국민 생활 편익 측면 외면해야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도 국민이익과 기업이익 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효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환경 문제는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 드린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당선인들의 날선 비판이 계속됐다. 유성엽 의원은 염 사무국장이 "새만금 수질이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됐으므로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의 주장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수호의 수질 확보가 곤란하면 해수 유통이 아니라 썰물 때에 맞춰 물을 정기적으로 빼줘서 담수호 물을 바꾸면 되는 거지 수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수를 유통하자는 것은 바다에 오염된 물을 내보내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의원도 "미개발 지역은 환경이라는 이슈 때문에 (기개발 지역에 비해) 낙후 된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환경 문제를 전체 환경 친화적인 지역 발전 계획으로 수준을 높여서 접근하면 지역 격차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바람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지향 옳아도 합리적인 수단 필요해"

유 의원은 "양극화·불평등·격차를 해소해서 경제를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경제성장률이 지체된 상황에서 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경제를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트릴 우려는 없는지 고민"이라며 "서울대 김현철 경영학부 교수의 글을 보면 기업들이 생존전략을 세우기 위해 원가 절감과 해외시장 개척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사무총장은 "지난 8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하고 법인세 감면하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으나 들어맞은 적이 없다"며 "저희는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2003년도에 제가 비리에 연루됐을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니까 참여연대에서 포승과 수갑을 들고 체포조를 만들어서 국회 앞에서 활동했다"며 "저는 무죄 받은 사람이다. 시민단체 활동이 바라는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이 옳은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안 사무처장은 "그 때 어려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며 "시민단체가 운동을 전개할 때 합리적으로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주승용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며 "오늘 워크샵은 여기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입법하는 데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오늘 의견을 듣고 정책위에서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게 법을 만들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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