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재선 "한·중 FTA 피해 기금 조성 반대"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일부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가 기업들로부터 연간 1천억원 가량의 기부금을 거둬 농어촌 지원 기금을 조성키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모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여야가 기업으로부터 농어촌 지원금 약 1천500억원을 조성키로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한·중 FTA의 경우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분 삼아 기업으로부터 1천500억원을 뜯어내려는 것은 기업을 착취하려는 억지 명분 만들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건수만 있으면 억지 명분을 만들어 기업을 뜯어먹으려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제1의 방법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도 "기업들에 대해 준조세 식으로 돈을 뜯어 기금을 만드는 식으로 퍼주기 하면서 개방한다는 것은 개방이나 경쟁의 목적을 혼돈시키는 일"이라며 "이런 식으로 달래고 퍼주고 하다 보면 종국에는 국민 정신도 갉아먹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해당 합의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릴레이 협상을 통해 야당이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 밭농업·수산업 직불금 등 한·중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전 대책을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기업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당초 야당은 '세금 징수' 방식을 주장했지만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출연'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전 중 각 당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추인되면 오후 1시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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