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자원외교 조사보고서 'MB의 시간' 발간

[이윤애기자] MB정부 시절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과 비리, 조작·은폐를 13개의 키워드로 정리,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6일 'MB의 시간을 소환하다'라는 이름의 MB자원외교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총 3부로 구성된 보고서에는 1부에서 언론에서 보도됐던 MB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비리를 종합 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하고 2부는 MB자원외교를 상징하는 13개의 키워드를 인물과 사업별로 전개했다.

특히 자원외교 부실투자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인물들 외에 범 부처에 걸쳐 자원외교에 편승한 고위공직자들과 그 구조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국무총리 및 자원외교지원협의회, 실무검토회의, 전문가 그룹 등이 참석했고, 1차부터 18차에 걸친 국무조정실 주관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의 주요 참석자들 역시 전부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MB정부가 탕진한 혈세 22조원의 가치를 민생과 복지 분야 이슈와 연계해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 이해를 도왔다. 22조원은 재무제표상 확정 손실 4조원과 부실사업에 대한 계속투자 18조원을 더한 액수다.

보고서는 "22조원은 메르스로 피해 입은 영세사업자에 7천만원씩 220년 간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라며 "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 40만 명에게 최저임금 연 1천400만원씩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주도형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비교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133만 명에게 연 414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 7천525억원을 30년 간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간의 조사 기록이라도 최대한 담아보자는 생각에 보고서를 펴낸 것"이라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여야 협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어 파행될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공들였던 조사결과가 사장돼 버리지 않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자원외교 비리의혹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해도 끝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 하겠다"고 자원외교 비리 의혹 조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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