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소득대체율 논란, 제 말에 책임 질 것"

[조석근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간 도적질'로 비유한 문형표(사진) 복지부 장관이 "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문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과 관련해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된 추계에서 잘못된 수치를 제시하면서 국민을 현혹했다"는 질문에는 "일각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가 언론을 통해 발표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지난 7일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확대(40%→50%)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고갈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현행 보험료를 2배가량 인상해야만 한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문 장관은 야당측이 기금고갈 대안으로 제기한 부과식 방안을 '세대간 도적질'로 비유해 강한 반발을 샀다. 야당은 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설치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조건으로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도 "어떤 수치들이든 전제가 확실해야 한다"며 "현행 보험료를 1%가량 올리면 소득대체율 10% 인상이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은 2060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을 제외했기 때문에 재정추계 결과를 인용해 반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틀린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문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청와대가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할 경우 1천700조원의 세금폭탄이 따른다고 한 데 대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연금으로 돌려받을 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국민연금 납부를 담당할) 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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