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검, 여야 동상이몽 대립

[이영은기자] '성완종 리스트' 특별검사제 도입에 한 뜻을 표한 여야가 실시 방법을 놓고 전혀 다른 셈법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이번 사건을 '상설특검 1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상설특검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별도의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표의 기자회견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라며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빨리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이를 원하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서 "두 가지의 다른 특검을 하자는 문 대표의 기자회견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특검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특검수용을 거부했다.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정대상 1호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권력의 불법정치자금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수사 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있는 사건이며,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된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약속했던 특검 수용에 대한 확답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특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검 구성을 둘러싼 이같은 여야의 대치는 장외 공방으로 번졌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표의 특검에 대한 인식을 잘 모르겠다"면서 "상설특검법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주장해서 만든 법인데, 성완종 리스트는 상설특검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말한다. 혼란스럽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측근 비리든 대통령의 비리든 특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상설특검"이라며 "(문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야당의 입맛에 맞는 유불리를 따져서 그때그때마다 특검법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병폐가 생기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을 하면 결국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 된다"고 설명하며 "비리의 실세들이 가담해서 대통령 주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은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으로는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전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또 다른 형태의 특검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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