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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4월 처리 되나, 여야 '옥신각신'


與 "원내대표 합의에도 野 간사 발목" vs 정청래 "허위 사실"

[이영은기자]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행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무려 4차례나 합의했는데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누리과정을 호소하는데 정부가 약속한 5천64억을 지방에 주기 위해서는 1조2천억 채권 발행을 위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행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반대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런 일은 국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행위에서 다른 조건없이 지방재정법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여야가 합의하고도 (야당이) 계속 약속을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 기존 여야 합의나 약속 방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야당이 광역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연계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며 "어린 학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광역의원 보과관 제도와 딜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광역의원 보좌관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법안을 상정조치 하지 않겠다는 (야당 간사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심판 받아야 한다"면서 "전·현 원내대표 간 합의했는데 상임위 간사가 당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이런식으로 (합의를) 깨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여당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정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저를 허위사실로 비난했다"며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원인제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에서 비롯된 불행"이라고 맞섰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막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면서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인데,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면 앞으로 지자체장들이 빚내서 선심성 예산을 쓰고자하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의 목적부터 바꿔야 한다"며 "여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 부실화를 위해 지방채 남발을 허용하자는 취지이니 목적을 바꾸고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유 원내대표와 공개토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면서 "지방채를 허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언제라도 맞짱 토론하자"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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