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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與 "선진화법, 의회주의에 반 해" vs 野 "누워서 침뱉기"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30일 헌법재판소에 '국회 선진화법'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위원장: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 이후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TF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외통위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지정 요구와 기재위의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헌법상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TF 측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심사기간 지정은 여야 합의, 즉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고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두 법률 조항은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하고, 여야 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TF팀이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기어이 칼을 대겠다고 나섰다"면서 "선진화법은 야당이 날치기 시켜 통과시킨 것이 절대 아니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표를 던진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이 잘못됐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안에서 논의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약속뒤집기, 한심한 작태라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인지 헌법재판소에 '내가 만든 법이 잘못된 거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고, '법 규정이 잘못됐다' '위헌이다' 왈가불가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라면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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