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野 담뱃세-법인세 연계, 수긍 어렵다"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김재원(사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예산국회 정상화 논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야당의 법인세-담뱃세 연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에서는 법인세 조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담뱃세와 법인세는 전혀 무관한데 (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담뱃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니까 기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3대 법인세 인상안(법인세율, 최저한세율, 비과세 감면 축소) 중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수석부대표는 "비과세 감면 제도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 중 일부 항목에 불필요하거나 방만한 분야가 있다면 미세한 조치를 취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투자 확대 및 고용확대 또는 R&D 투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 간 충분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여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합의에 실패한 여야 지도부는 내일도 회동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 출구를 모색할 방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고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 타결을 이루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심사를 해서 11월 30일까지는 여야 단일만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지만, 만일 야당이 (심사를 거부한다면) 우리당의 단독 안이라도 만들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우윤근 "법인세만 정상화해도 5조원 확보"

• 이완구 "법인세-담뱃세, 타협대상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