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원 "국회 파행 예결위 심의권한 침해"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예결위의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예결위에서 그대로 증액처리하라는 것은 예비심사가 본심사를 구속하게 되어 예결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누리과정 요구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문위를 파행하고 전체 상임위활동을 파행으로 내몰았다"고 질타하며 "예산심의에 있어 하루가 아닌 한시간, 단 일분도 아까운 현시점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파행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는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해 예결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헌법에 따라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교문위에서는 증액의견만을 표시하고 예결위에서 여야간에 확정하는 것이 법리상이나 심사체계상으로 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야당은 소위 창조경제의 '창'만 들어가도 모두 심의 보류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설명이 이뤄진 사업이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는 현 정부의 국정수행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반영해 주는 것이 정치적 도의고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평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고통받는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모토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사진) 의원은 성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아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야하는데,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재정난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예결위에서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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