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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적 목적" VS "與 합의 자꾸 파기"


국회 상임위 중단에 대한 다른 생각, 여야 책임공방

[채송무기자] 예산 심사 기일을 불과 4일 앞두고 국회 상임위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여야가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삿대질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합의 파기' 주장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반복적으로 파기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간 합의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을 의사는 추호도 없다"며 "다른 목적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누리과정 예산은 아무 문제가 없이 편성될 것이고, 지방교육청의 재정 문제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문제도 정해진 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인데 명분을 내세워서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다른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의혹을 보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담뱃세에는 개별소비세도 있고 지방세의 일종인 담배소비세도 있는데 이는 함께 처리돼야 할 일"이라며 "담뱃세를 국가의 납세기관인 국세청에서 거둬 지방으로 보내주는 것이므로 이를 세입 관련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야당이 담뱃세를 고리로 여당에게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니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며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지난주 교문위 여야 간사와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이 합의를 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거부했다. 원내수석 간 합의도 번복해버렸다"며 "자꾸 합의한 것을 깨버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예산 협의를 하기가 힘들다"고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김 의원은 논란의 핵심인 누리과정의 증액분에 대해 "순증분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이 합의됐다"며 "숫자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순증분인데, 2014년 대비 늘어난 액수가 5천233억원"이라고 액수 역시 합의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담뱃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지방세법 관련해서는 국회의장도 보도자료에서 지방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부가가치세를 이유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면 다른 부가가치가 붙은 수많은 법안들도 다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담뱃세 인상안을 법인세 인상의 지렛대로 쓰려 한다는 여당의 의혹에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가재정 전략이 아주 형편없다"며 "재정전략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하는데 그 출발은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법인세를 포함해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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