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담뱃세 인상 건강·지방세 확충에 쓰여야"

[채송무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 정의당이 대안을 내놓았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4일 상무위원회에서 "서민증세의 측면이 있는 담뱃세 인상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세입이 건강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충실하게 쓰여야 한다"며 "그러나 개별소비세 신설은 국민 건강은 핑계에 불과하고 진짜 속셈은 서민 증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논란이 된 개별소비세 신설 대신 현행 세율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담배 가격을 상승시키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이 각각 1조3천억, 또, 7천억 원씩 더 늘어나게 돼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인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담을 충족하고도 남게 된다"고 제안했다.

천 대표는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하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일부의 해법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방교육청의 예산을 함께 배려하는 장점도 있다"며 "양 교섭단체가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박원석 의원의 대안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천 대표는 최근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 "합의에 기반해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무상급식을 흔드는 것은 잔인한 처사"라며 "국회의 합의를 번복시키는 청와대의 행태는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 간섭을 중지하고 새누리당은 일방적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 상설화를 제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한 달이라는 심의 기간은 너무 짧다"며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졸속 심의시비에서 벗어나 내실있는 예산 심의가 되려면 예결위가 상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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