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이버 사찰공화국" vs 정총리 "사실 아냐"

[이영은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31일 야당은 검찰의 '카톡 사찰' 논란을 화두에 올렸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를 방어하는데 급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이 마구잡이식 검열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감청은 일절 없다. 카톡 검열에 대한 것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은 사이버 사찰 공화국이다. 300만 국민이 사이버 망명을 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하나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다 걸린다. 이래서 망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통신사가 지난해 미래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청영장 161건에 6천건의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며 "이것이 바로 감청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박근혜 정권 들어 국민에 대한 사찰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정보기관에서 국민의 통신을 감찰한 것이 2천572만150건"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통신 내역 조회를 한 뒤 한 달 이내 그 사람에게 통지해주게 돼 있는데 현재 38%만 통지가 되고 62%는 이 사실도 모른다. 이것도 불법"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검찰과 경찰만 의존하는 정권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찍었던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與 사이버검열 논란에 "침소봉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정 총리는 "있지도 않은 일을 불법으로 단정해서 말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강력 반발하며 "실시간 카카오톡 감청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야당에서) 그렇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맞섰다.

그는 "(카톡 사찰 논란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오해할 말"이라며 "만약 검찰에서 카톡 검열을 한다고 한 들 몇 십억 건 가운데 무엇을 가려내겠다고 그런 것을 하겠나. 그런 일 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낭비"라고 전면 부인했다.

또한 정 총리는 "검찰이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사적인 공간인 카톡에 대해 감청을 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영장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하지 않고서는 검열을 못 하게 돼 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은 감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의 사이버 검열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침소봉대다. 정치의 품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법무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표현이 일부 있었다고 하자. 이를 정치권에서 정치적 도구로 계속 활용한 것"이라며 "오히려 통신 감청이라고 하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핸드폰 다 쓰는데 감청을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정 총리는 "카톡에 대한 오해는 그 뒤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많이 광고 했고,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많이 밝히면서 국민의 이해가 많이 높아졌다"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재차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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