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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민 사생활 검열, 유신 때나 있던 일"


靑에 소통 통한 국민통합 강조, 자원외교·4대강 국조 추진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카톡발' 사이버 사찰 논란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이것이 침해받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이버 망명지 텔레그램 국내 가입자 수가 무려 300만명에 이르렀고, 경찰이 전국 CCTV 5천929대를 통합·연계해 감시체계를 구축했다"며 "공권력이 국민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유신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갈등일로인 현재 정치구도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상대를 경쟁상대(rival)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enemy)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고 꼬집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런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과 관련해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통즉불통(通卽不通), 불통즉통(不通卽通)'이란 구절을 인용하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병이 난다는 말인데, 국가도 위 아래가 소통되어야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국민통합임을 알아야 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대국민 약속인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 실천에 박차를 가해 신뢰회복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비대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자원외교 국부유출, 4대강 사업 부실, 방산비리 등 광범한 부정부패 실태에 대해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혈세 낭비 실태를 낱낱이 규명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로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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