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규제 개혁, 기업 시각에서 이뤄져야"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발전법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변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주문한 만큼, 정부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며 "규제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입법은 곧 규제이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 입법에 대한 평가가 '건수 기준'이 아니라 '품질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기업을 돕는 길"이라며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미래세대의 먹거리'라고 강조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년 이상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고 야당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김 대표는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고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들의 일자리인 의료·교육·관광분야의 발전을 막아서는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여야 모두 서비스산업 발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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