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지킬 수 있나"…與野 쌀 관세율 논란

[윤미숙기자] 정부가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쌀 관세율은 일본(1066%)이나 대만(563%)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데다 세계무역기구(WTO) 검증 과정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쌀에 대한 고율관세를 유지하려면 관세율을 법제화하고, 앞으로 체결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부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추진될 FTA나 TPP 협상에서 쌀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순간 513%의 관세율은 지켜질 수 없다"며 "관세율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쌀 관세율 513%는 언제든지 깎일 수 있어 안전판이 될 수 없다"며 "여·야·정, 농민단체 4자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 관세율 법제화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쌀 관세율 513%를 지켜내는 게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쌀 시장 개방을 적극 반대하는 전농도 관세율을 유지해달라는 것 밖에 없다"며 "쌀 시장 개방 관련 농업 경쟁력을 높여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직불금 인상, 이모작 장려금 지원, 정책금리 인하 등 여러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진복 의원도 "전농이 주장하는 것도 513%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WTO 보고 후 상대국들이 개별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다. 반발이 예상되지만 513%를 지킨다는 게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국가가, 당정이 하나로 뭉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철래 의원은 전날 전농 관계자들이 쌀 관세화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협의 회의장에 계란을 투척해 소동이 빚어진 점을 언급,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하진 의원은 쌀 시장 개방에 맞춰 농식품 수출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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