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장관 후보 청문회 '가시밭길'

[강은성기자] 오는 4월1일로 예정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훈 후보가 낙마한 뒤 두번째로 낙점된 후보자이지만 야당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 및 국무위원 자격에 대해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국회 및 정부 측에 따르면 최문기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거센 도덕성 검증 시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최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세금 탈루, 각종 법률 위반 등의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최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는 부동산과 이로 인한 세금 탈루 의혹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 중 '농지'로 규정 돼 있는 경기도 평택 소재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들을 일제히 제기했다.

미래위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은 "(최 후보자는)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일대의 농지 5필지(총면적 2만9천353㎡)를 형제들과 함께 매매로 취득해 농지법상 '자경원칙'을 위반한데 이어, 이 땅을 불법으로 임차해 3억원의 부당 소득을 취득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땅 소유주로 돼 있는 최 후보자와 친 동생들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또 다른 동생이 땅을 과수원으로 경작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고 법률에 정한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과수원을 운영하는 동생 최정식 씨로부터 최 후보자가 3억원의 돈을 받아 채무를 갚은 사항이 발견됐는데, 이는 증여세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미래위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데다 이를 동생에게 빌려주고 3억원을 받은 것은 명백한 토지 임대에 의한 대가성으로 보인다"면서 "대가성이든 아니든 3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최 후보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 측은 "농지를 동생에게 임대한 적 없으며 3억원은 임대 대가가 아닌 사인간 채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한 시기가 문제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에서 3월14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납세사실에 대한 증명을 제출했는데, 이때는 증여세 납부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 '자료가 누락됐다'면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3월18일에 5회에 걸쳐 지난 5년간 내지 않았던 증여세 이자에 대한 금액 2천291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금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다.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는 매년 사인간채무로 빌린 3억원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했던 것인데, 지난 5년간 매년 400~500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탈루해 오다가 뒤늦게 입각을 위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후보자가)불법을 자행하다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입각세'를 낸 것인가"라며 "만약 국무위원으로 지명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탈세를 하는 부도덕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야당은 1일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도덕성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기로 하는 등 순탄치 않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종훈 후보가 낙마하고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정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최 후보자는 (청문회를)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추후 일정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려면 유능함은 차치하고 최소한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와대가 지명하는 후보마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이같은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이상하게 여겨야지 국회의 검증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진다는 식의 탓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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