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영리 목적의 겸직 전면 금지 ▲국민소환제 부작용 최소화 방향에서 도입 검토 ▲면책 특권·불체포 특권의 남용 방지 방안 강구 등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사진)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보완하되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폐지해 헌신·봉사·절제하는 국회의원 상을 정립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선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18대 이전 의원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재직자,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유죄 확정 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장기적으로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겸직금지 대상 이외 모든 직업을 겸직 가능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은 국가 공무원 수준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업무를 금지하겠다"며 "법개정 전이라도 우리당 의원에 한해서는 영리 업무를 그만두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소환제가 폭 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의 소신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 단체나 정치권이 압박용으로 남용하게 되면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당내 논의 등을 통해 소환요건 등 보완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국 소환 요건을 엄격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김형태·문대성 의원처럼 국민적 비판이 큰데도 국회법에 의한 제명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는 의원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데 국회법에 의한 제명 기능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선에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논의되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를 막고 정부가 의회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에서 부여한 장치"라며 "이는 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므로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다만 이는 국민 모두가 공분하는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도한 동료 감싸기, 관용 등으로 면책 특권 등이 남용돼 온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선언적인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실천규범을 의원 윤리규칙으로 통합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징계 종류의 다양화로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안도 내놓았다. 현재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의 징계에 6개월 이내의 의정활동 중지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과반수 이상을 이해 관계 없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원의 외부 강의, 토론회 참여에 대한 보수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