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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 석탄 '국정조사' 카드 과연 먹힐까


미 국무부는 '한국 신뢰' 반응, '3자 제재' 가능성도 낮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문제를 조사할 당내 '북한산 석탄수입의혹 규명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국정조사 카드까지 빼들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미국 국무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한 우호적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 반입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적용 가능성도 실제로는 낮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비롯한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치고 또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이번 북한산 석탄반입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는 굉장히,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국가가 관리를 잘못해온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UN안보리 결의안이 위반되어도 여전히 업자의 일탈일 뿐이고 정부 당국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이냐"며 "위원회 활동은 곧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과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행여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수입업자 3명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이용,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3만5천여톤(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들여왔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관계 당국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이래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를 거쳐 올해 7월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의혹이 관세청의 발표로 사실로 드러나면서 당장 국제 제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반입 업체들은 물론 석탄의 최종 소비가 한국전력, 남동발전 등에서 이뤄진 만큼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수입업자와 업체들의 경우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1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여부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북 제재의 강제력 높일 목적으로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해 미 행정부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별도 조치를 말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의 관할권 내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가 금지되는 만큼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북한산 석탄반입 사건과 관련 실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국의 실제 적용 사례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대북 제재 관련 중국 일부 기업들로 제한적인 데다 동맹국을 대상으로 발동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당초 미국측과 국내 관계 당국의 정보 제공 아래 수사가 진행된 경우다.

경남대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며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법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반응도 무덤덤한 분위기다. 미 국무부는 관세청의 발표 이후 "한국은 유엔 제재 이행의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미 두 나라가 북한 문제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한미가 북한에 단일한 대응을 위해 밀접하게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국당이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사정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 요구로 국정조사 요구가 이뤄질 수 있지만 여야간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가결돼야 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이번 석탄반입 사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며 "현재 의석 수(112석)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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