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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합의체로 논의해야"


국민연금 개혁 전례 따라 여야 참여 협의체 주문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당정, 여야 협의를 통해 질서 있게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질서 있는 논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민연금은 우리 대표적 노후 대책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고령화 추세에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속한 고갈 위험이 제기되는 만큼 국민연금 개혁에 여야를 떠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편안이 어제 확정된 정책 방향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간위원 중심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일 뿐 확정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가 이미 밝혔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전해져 큰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복지부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연금 개편은 지난 보수정권이 해결하지 않고 미뤄온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든 전례가 있다"며 "국민연금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문위의 개편안은 현재 60세인 가입기간을 65세까지, 최초 연금수급 시점도 65세에서 68세까지 늦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당초 예정된 2060년에서 2~3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안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일면서 보건복지부는 개편안이 "자문위 안 중의 일부로, 정부안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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