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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실현 가능성 낮은 '소득주도성장 청문회'카드 꺼낸 이유
국감 증인 채택·기재위 소위 구성 때 우위 선점 포석
2018년 08월 09일 오후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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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소득주도성장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을 국회로 불러 '소득주도성장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은 지난 7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발표될 7월 고용동향을 보고 일자리 문제 등을 검토해서 국정감사 전에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정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고려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청문회'가 실제로 개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상임위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기재위 재적 위원은 총 26명이다. 민주당은 정성호 위원장을 포함해 12명, 한국당은 10명, 바른미래당은 2명,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1명씩이다. 한국당이 청문회 개최 요건을 채우려면, 유승민·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물론 유성엽 민평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중 한명을 설득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유성엽 민평당 의원은 평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한국당의 제안에 응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당이 야당의 협조를 얻는다고 해도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 안건 상정'을 지속적으로 미루거나 거부하면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에 응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 국정감사 증인채택·기재위 소위원회 정수 합의 때 우위 선점 포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청문회' 카드를 고려하고 이유는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보통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기싸움이 수시로 벌어지는 만큼, 한국당은 청문회 카드를 철회하는 대신 민주당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인사들을 모조리 부르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압박할 수 있다.

또, 9일 현재까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결정과 소위원회 정수 합의, 위원 배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한국당은 청문회 카드를 지렛대 삼아 협상 과정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청문회'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재위 한국당 관계자는 "청문회가 실제로 열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위 구성, 국감 증인 채택, 여론 환기 등 얻을 게 많은 '협상 카드'"라고 말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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