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e상임위] 정무위, 인터넷뱅크 은산분리 '잠금해제'할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후반기 국회를 맞아 새로 구성된 정무위원회에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업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가 이번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로 금융집단, 대기업집단 규제 입법을 전담한다. 이같은 성격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도 현 정부의 공정경제, 금융개혁 기조와 관련 여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핀테크는 현 정부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로 적극 지원하는 신기술 분야다. 핀테크 육성과 관련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KT와 카카오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 주축으로 이끌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 여부다. 은행법은 비금융 산업자본의 의결권 보유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별도로 제정, 이 한도를 34%까지 상향한다는 입장이다.

KT, 카카오 등 ICT 대표 업체들의 특기는 모바일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신기술 경쟁력이다. 이를 살려 간편송금, 수수료 인하 등 편의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차세대 서비스를 개발해 기존 금융권과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논의를 주도한 쪽은 원래 자유한국당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당론으로 반대한 바 있다. 은산분리 완화 시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현재 각 당의 이견이 줄어든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다만 금융위가 인가한 IT 업체들에 한정된 만큼, 다른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계열사 부당지원, 대기업집단 지정, 공익법인 이용과 순환출자 규제 등 재벌개혁 기조를 종전보다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검찰에 대한 전속고발권, 자진 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도입 여부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달 말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8월 입법예고를 거쳐 가급적 정기국회 중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규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입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삼바 사태' 정무위 재조명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정무위 내에서 재조명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4조5천억원 이상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판단,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장폐지 등 제재를 요청했다. 최근 증선위가 핵심 사안인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금감원의 재감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증선위가 금감원에 재심을 요청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데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 등 담당 부처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후반기 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무위 '터줏대감' 민병두(3선) 의원이 맡았다. 민병두 위원장은 19대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정무위 소속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간사는 정재호 의원이 맡았으며 고용진·김병욱·유동수·이학영·전재수·전해철·제윤경·최운열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학영·제윤경 의원과 함께 '재벌개혁 3인방'으로 불린 박용진 의원은 이번 후반기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겨갔다. 전해철 의원은 20대 전반기 정무위 간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불린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학자 출신으로 당내 경제민생TF 단장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종석(간사)·곽상도·김선동·김용태·김정훈·김진태·성일종·주호영 의원이 이번 후반기 정무위 소속이다. 주호영 의원의 경우 4선 중진으로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여의도연구소장,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한 당내 대표적 정책통이다. 김진태 의원은 전반기 법제사법위 간사로 대여 공격수 역할을 소화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유의동(간사)·이태규·지상욱 의원이, 평화와정의의원모임은 추혜선(간사) 의원과 함께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변인으로서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으로 비난을 산 현 무소속 정태옥 의원도 이번 후반기 정무위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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